“尹대통령, 군사합의 파기 포함 대응방안 보고받아” 보도

尹대통령 “안보협력 3개국, 대응 방안 차근차근 준비”

권영세 “훨씬 심각한 상황에서 여러가지 옵션 검토”

민주당 “먼저 폐기한다면 한국이 모든 책임 질 가능성”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열린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열린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최악의 상황에서는 여러 옵션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9·19 군사합의를 먼저 폐기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군사적 상황 악화의 모든 책임을 한국이 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에 안보당국자들에게 군사합의 파기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보고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매체는 ‘안보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군사합의를 지킬 명분과 실효성이 없다며, 이러한 방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출근하며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안보, 북핵을 대응해나가는 안보협력 3개국이 외교부, (국가)안보실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고 있다”며 “미리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밝혔다. ‘안보협력 3개국’은 한미일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일 북한이 일본 열도를 넘어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후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질의가 나왔다. 권 장관은 9·19 군사합의 파기 문제와 관련한 장관의 입장을 묻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근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만약 이런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권 장관은 “9·19 군사합의를 비롯한 모든 합의에 대해 백지화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합의는 당사자가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가 계속 이어지고 오히려 보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엄중한 상황일수록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며 “또 최근의 군사적 긴장 고조와 9·19 군사합의와 직접적 관계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는 완충지대를 설정함으로써 우발적 충돌을 막을 마지막 방화벽”이라며 “정전협정 이후의 유일한 군비 통제 수단이고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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