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식품에서 위해물질 검출 비율 증가”

“식약처 안일한 대처…정기국회에 점검할 것”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사퇴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사퇴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의 ‘해외직구’로 한국에 반입된 식품은 총 2669만개였다. 하지만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건수는 3000건에 불과해, 전체 상품 중 0.01%에만 이뤄졌다.

의원실에 따르면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는 해외 사이트로 상품을 직접 구매한 뒤 식품의약안전평가원 또는 지방식약청에 정밀검사를 의뢰해 안전성을 검증한다. 마약류, 발기부전 치료제, 동물용 의약품, 스테로이드, 비만치료제 등 위해 성분이 검출되면 관세청은 통관 차단, 방송통신위원회가 판매 사이트 차단, 산업통상자원부가 유통제품 차단 등 각자 대응에 나선다.

다만 식약처 검사량이 부족하다는 게 의원실의 지적이다. 재작년의 경우에도 해외직구로 국내 반입된 식품은 1770만개였지만 안전성을 검사한 식품은 전체의 0.009%인 1630건에 불과했다.

의원실은 안전성 검사의 실효성이 낮은 탓에 해외직구 식품 중 위해 성분이 검출되는 ‘부적합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지난해 부적합 비율은 9.9%였으나 올해 6월까지 식약처가 실시한 안전성 감사 557건 중 현재까지 기록된 부적합 비율은 17.6%로 급증했다.

안전관리 미흡의 원인으로는 전담 인력 부족이 꼽힌다. 의원실에 따르면 수입식품 유통관리 담당자 3명이 해외직구 관련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식약처 내 해외직구식품 전담 인력은 없다. 식약처는 기획재정부에 해외직구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전담센터’ 운영비를 포함한 예산 14억 6900만원을 요청했으나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해외직구식품 반입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의 안일한 대처로 국민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식약처의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대책 전반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newk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