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 박남춘 전 인천시장 기금 예산전용·배임 혐의 고발

검찰, 수사 개시 인천시에 통보

국민의힘 인천시당, “엄정한 수사로 진위 여부 밝혀라”

지난 8월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가 박남춘 전 인천시장 등에 대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예산 전용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제공〉
지난 8월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가 박남춘 전 인천시장 등에 대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예산 전용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제공〉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600억원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 전용 논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착수됐다.

검찰 수사는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박남춘 전 인천시장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돼 있어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지난 8월 수도권매립지 주변의 환경개선 등에 써야 할 특별회계기금 617억원을 전용해 자체매립지 용도로 인천 옹진군 영흥도 ‘인천에코랜드’ 부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한 박남춘 전 인천시장과 전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종료추진단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박 전 시장과 전 추진단장은 ‘인천에코랜드’ 부지 사용 자체가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누구도 매입하지 않을 땅을 매입해 (토지 소유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면서 “박 전 시장 등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수수료 가산금 특별회계를 목적 외로 전용했고 이는 업무상 배임, 횡령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천지검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시장과 전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종료추진단장의 수사 개시를 인천시에 통보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지난 21일 ‘박남춘 전 인천시장 등에 대한 예산전용과 배임 혐의를 엄정하게 수사하라’라는 성명서를 냈다.

인천시당은 성명서를 통해 “민선8기 유정복 시정부 출범과 함께 수도권매립지 정책은 지난 2015년 체결한 4자 합의 재이행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합의 내용대로 인천, 서울, 경기를 포괄하는 대체 매립지가 생기면 자체 매립지는 폐기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부지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매립하던 곳이어서 부지 활용도도 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렇게 되면 결국 600억원이 넘는 예산만 낭비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단체가 주장한 가산금 특별회계는 폐기물 반입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확충과 환경개선 사업 등에 쓰도록 돼 있는데 박 전 시장 등은 이를 무시하고 영흥도에 소위 자체매립지를 짓겠다며 특별회계 예산 617억원을 들여 약 39만㎡의 부지를 사들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은 매립지 주변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추가로 징수해 조성됐다. 하지만, 이 기금이 수도권매립지와 거리가 먼 지역 사업에 투입되면서 그동안 꾸준히 전용 논란이 제기돼 왔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