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토부, 성남시에 “용도변경 자체 판단”

이재명 “국토부 협박에 응했다” 해명과 달라

박정하 “野 대표의 ‘사법 리스크’ 우려 현실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연합]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내놓은 해명과 배치되는 국토교통부의 공문이 2일 공개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2014년 11월 국토부에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백현동 부지 일원) 용도 변경을 시로 요청했는데, 상위계획인 경기도 종합계획과 성남도시기본계획에 저촉됨에도 주거지역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를 물었고, 국토부는 같은 해 12월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공문으로 용도변경을 요청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고,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면 허위 사실 공표로 고발했다. 검찰은 ‘성남 백현동 특혜 의혹’, ‘대장동 수사’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소환하고 오는 6일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박정하 의원은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라며 “오늘 해당 문서가 확인됐으니,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기 위한 억지스러운 발언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 출석 통보에 대해 “아주 오랜 시간을 경찰과 검찰을 총동원해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말꼬투리를 하나 잡은 것 같다”며 “먼지떨이를 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을 갖고 꼬투리를 잡는다”고 반발했다.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 [박정하 의원실 제공]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 [박정하 의원실 제공]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