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예산 5.6조 삭감에 “비정하다”

‘李대표 역점’ 지역화폐 삭감, 국회 진통 전망

野, 쌀값 안정화 위해 양곡법 개정안 검토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에서 영구임대주택과 지역화폐 지원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 “비정하다는 말 외 표현할 길이 없다. 참 비정한 예산안”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부의 예산안과 이제까지의 정책기조를 보면, 지금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구임대주택 예산을 5조6000억원이나 삭감했다는 예산안을 보고 참 비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주거난을 겪는 안타까운 서민들에 대한 예산을 늘려가지는 못할망정,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삭감한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을 두고 이 대표는 “자영업자와 골목상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고물가에 의한 서민 고통을 줄여주는 데 정말 큰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 예산 삭감 소식도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다”라고 했다.

지역화폐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역점을 둔 사업인 만큼, 예산 전액 삭감을 두고 국회 향후 심사 과정에서의 여야 간 상당한 진통도 전망된다.

이 대표는 또 “요즘 소득구조와 물가상승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 청년과 노인들의 일자리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며 “정말 이것이 국민을 위한 예산인지,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또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책임져야 하는 공당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예산심사에 응하고 입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문제 가운데 이 대표는 우선 쌀값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곡인 쌀값 폭락은 농가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농업에 심각한 미래 위험을 초래한다. (정부는) 쌀 시장격리를 해야하는데도 지연하거나 하지 않거나 해서 쌀값 폭락을 방치하고 있다”며 “추석과 수확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더 심한 폭락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가 법에 따른 시장격리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원내에서도 양곡법 개정을 검토중이다. 일정 조건이 갖춰지면 자동으로 시장격리에 나서도록 하는 입법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