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국무회의 통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이에 대한 경찰 내부의 집단 반발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서장회의 등 집단행동에 대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라고 규정하면서 우려를 표했고,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을 “행정 쿠데타”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관련기사 5·20면

윤 대통령은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 관서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국방과 치안이라고 하는 국가의 기본 사무도 그 최종적인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경찰국 설치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텐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와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경찰에 대한 강경대응을 정부에 요구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 처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과 함께 윤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항의서한을 공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는 “윤석열 정권은 경찰개혁을 위한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온갖 편법을 총동원해 경찰장악에 나섰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에 보내는 항의서한에선 “지금 윤석열 정부는 경찰의 입을 틀어막고 팔을 비틀며, 오로지 복종을 강요하고 있다”며 “(윤 정부 출범) 딱 두 달여 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통째로 부정당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해선 “정권에 의한 자의적 통제” “행정쿠데타” “삼권분립체계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

강문규·이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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