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공직자 인사 검증과 검찰 인사 등 약 15분간 설전을 벌인 소회를 전했다.

박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서로 자기 논리와 법리를 고집하니 토론이 안 됐다"며 "그런 측면에서 참 막무가내라고 생각했고, 그쪽에선 또 제 생각과 다르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꽤 답답한 면도 있었다"며 "명백히 법에 나오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고 자기 프레임을 딱 짜고 강력하게 주장하니 토론이 안 됐다"고 했다.

진행자가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고 너와 비교하는 화법에 대해선 어떻게 느꼈는가'라고 묻자 "옛날부터, 이명박(MB) 정부 때부터 저쪽의 아주 특기"라며 "그런데 그것을 일찍 배웠더라"고 했다.

당내 윤석열 정권 법치농단 저지대책단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법에 근거가 없는데 시행령 등에 따라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등 법이 추구하는 진리, 사실, 진실을 부정하는 것을 법치농단으로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금 법무부는 권력 부서 아닌가. 18개 부처 중 한 부처에 그렇게 권한을 줄 수 있는지 기본적인 비판을 할 수 있다"며 "(법무부는)권력 부서고 수사와 연결된 부서다. 심지어 지금 1인 3역(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검찰총장)을 하고 있는 한 장관이 있는 법무부에 인사 검증 권한도 다 주면 그것이야말로 원톱 정치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입장에선 한 사람만 상대하면 편하니 쉬운 통치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견제와 규형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

한편 전날 박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왕중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한 장관은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서로 각을 세웠다.

박 의원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아느냐. 모르는가", "법무부에 인사(를 위임할 수 있다는)규정이 있는가. 피하지 말라"며 질문을 쏟아냈다.

법무부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두고 공직자 인사 검증을 하는 방안에 대해 공세를 펼친 것이다.

한 장관은 이에 "피하는 게 아니고 그 이슈는 이미 법적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의 판단이 있었고, 과거 민정수석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위임 받아 검증할 때도 같은 규정에 따라 진행했다"고 받아쳤다.

박 의원은 상기된 얼굴로 마스크를 고쳐쓰더니 "법제처장 검수를 받았다니, 초록은 동색 아닌가", "법무부 장관 업무 범위에는 인사(검증)가 없다. 동문서답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왜 법무부 장관이 왜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하는가"라며 "국무위원 중 한 사람에 불과한데 왕중왕 1인 지배 시대, 그것을 한 장관이 지금 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에 "전혀 그렇지 않다. 판단 없이 기본 자료를 넘기는 것인데 그게 무슨 문제인가"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의원께서 장관으로 있을 때 검찰 인사를 완전 패싱하시고"라며 역공을 취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곧장 "택도 없는 소리"라고 받아쳤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