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의회 281회 임시회서 통과 방침

서구의원, 설치 재추진 반대… 서구 주민 무시한 일방적 추진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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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좌절됐던 인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재추진되자, 우려의 목소리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제8대 인천시의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정을 올 하반기 중으로 상정해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인천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치이다.

인천시는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 16개 개별 기금 중 여유 재원을 따로 모아 필요한 사업에 투입하는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회계와 18개의 특별회계의 여유 자금에 대해서는 이같은 통합 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천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되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재원이 부족할 경우 기존에는 시중 은행을 통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던 방식에서 기금을 통한 융자 방식으로 예산을 마련할 수 있고 지방채 발행시 연이율 4~5%대의 이자 비용을 부담해야 하던 것에서 연 2%대로 이자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지난 2020년 인천시의회 제265회 임시회에 이 안건을 상정했으나 서구와 연수구 지역 시의원들의 반대로 보류됐다. 또 지난해 9월 제273회 임시회에서도 제정안을 재상정했으나 시의회 행안위의 의결 후 본회의 미상정으로 안건이 계류됐다.

인천시는 법제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 예고를 올리고 인천시민과 시의회을 최대한 설득해 기금 조례 제정안을 다음 회기인 제281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에 인천시 서구의회 이영철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고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인천시의 일방적 통합재정안정기금 설치 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인천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목적에 대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처럼 매립지 주변 환경피해 지역에 사용돼야 하는 목적을 지닌 예산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해 인천시 입맛에 맞는 예산집행을 하겠다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정복 시장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서구 주민들과 단 한차례 소통도 없이 은근슬쩍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57만 서구 주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매립지특별회계는 매립지로 인해 30년간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서구를 비롯한 주변 피해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재정이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2020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자체별 통합기금 조성이 권고되면서,인천을 제외한 16개 시·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모두 마친 상태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