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역 백신주권’ 3차 민·당·정 토론회 개최…“정책 반영 및 입법화가 목적”

“과학방역? 전문가가 정책 결정하는 것…질병청장에게 힘 실어주는 게 시작”

“중대본 산하 ‘국가감영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설치해 전문가 의견 반영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의사 결정에 정치적 개입한 정황이 많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에서 지난 정부의 방역을 ‘정치 방역’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 여론 추세에 따라 방역 정책을 정치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이번 토론회는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을 주제로 열렸으며 이종구 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이 발제를 맡았다. 제롬 김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도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주혜, 정점식, 조수진, 최재형 의원을 비롯해 총 29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두 번의 토론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다.

안 의원은 과학방역을 ‘전문가가 과학적 근거를 갖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사마 빈라덴 사살 작전을 언급하며 “이 작전의 성공도 지휘 컨트롤타워를 장군이 갖고 있고 정부는 지원했기에 가능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정치방역의 원인으로는 재난관리법 등 시스템의 문제가 언급됐다. 안 의원은 “현 재난관리법에 따르면 중대본부장은 국무총리, 방대본부장은 질병청장이다. 그런데 법상 중대본이 방대본 위에 있다. 국무총리, 즉 정치인이나 관료가 전문가 위에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지난 정부 방역 대책을 두고 “국민 여론 추세에 따라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안 의원은 “(과학방역 실천을 위해) 첫 번째로 시스템이 바뀌어야 하고, 두 번째로 방역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대본 산하에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전문가 의견을 중대본에서 반영하자고 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자문위원회가) 정권 출범부터 만들었어야 하는 조직인데 늦었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전문가가 결정권을 가지는 게 결국 과학방역의 본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질병청장이 (코로나19 분야에선) 최고 전문가다. (윤 대통령이) 질병청장에게 전권을 주고 힘을 실어주는 것, 그것이 과학방역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민·당·정 토론회에 대해 안 의원은 “그냥 토론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으로 반영되고 입법화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아직 대표발의 법안이 없는 상태다.


newk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