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교섭단체 대표연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가업승계에 따른 과도한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상속세제 개편도 약속했다. 권 대표대행은 최근의 ‘당 내홍’과 관련해 “무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세를 낮췄다. 그러나 권 대표 대행은 당면한 민생 위기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를 지목하며 전(前) 정권의 경제정책과 대북노선을 거세게 비판했다. ▶관련기사 6면

권 대표대행은 2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법인세 인하는 이미 국제적 추세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이라며 “국제적인 조세 경쟁을 고려해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권 대표대행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평균 법인세율이 22.5%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대표대행은 또 “상속세 부담이 가업의 승계를 막고, 경제 활력을 해치고 있다. 상속세를 ‘유산과세형’에서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겠다. 물려주는 유산 전체가 아닌 상속인이 물려받은 금액으로 그 기준을 바꿔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또한 미국처럼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여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대표대행의 이날 16차례 ‘문재인’을 언급하며 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권 대표대행은 “문재인 정부 5년의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며 전 정권의 부동산 대책은 주거불안으로, 탈원전 정책은 전기료 인상으로, 공무원 증원은 인건비 부담 증대로 결과했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대행은 이외에도 대기업의 지방이전 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납품단가연동제 도입과 상생혁신펀드 조성, 기술탈취 및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석희·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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