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은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를 할 예정이다. [연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은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를 할 예정이다. [연합]

[헤럴드경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가 예정된 가운데 '8·15 광복절 특사'의 규모와 범위 등도 거론될 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독대 형식으로 범죄예방·외국인 정책·교정·인권·법무·검찰 등 법무부 업무 전반에 관한 중점 추진 사항을 보고할 예정이다.

일단 한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제시한 '이민청' 청사진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우리 경제에 동력이 될 인재 유치를 위해 선진화한 이민 법제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이민청의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상황도 보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얼마나 낮춰야 흉악소년 범죄예방과 전과자 양산 방지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련 사항도 주요 업무보고 대상이다.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관련해 법무부·검찰이 헌법재판소에 공동으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진행 상황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 선정이 업무보고 테이블 위에 올라갈지도 관심이다. 사면권 행사 자체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사면 대상자 선정과 사면심사위 개최 등 실무 작업은 법무부가 담당한다.

현재로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여기에 형평성을 고려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가석방설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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