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노조, 총경 대기발령 철회 촉구

“회의 열었다 징계된 검사 있었나” 반문

대기발령 취소와 참석자 감찰조사 중단 요구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회의 직후 회의를 주도한 서장이 전격 대기발령 조처되자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찰청은 23일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을 심야에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대기발령했다. 또 현장에 참석한 경찰들에 대해 지휘부의 해산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을 근거로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지휘부가 단번에 징계 카드를 꺼내 들자 경찰국 신설을 비판하면서도 어느 정도 온건한 기조를 유지해왔던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 내부망 등을 통해 비판을 쏟아냈다. 사진은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연합]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회의 직후 회의를 주도한 서장이 전격 대기발령 조처되자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찰청은 23일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을 심야에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대기발령했다. 또 현장에 참석한 경찰들에 대해 지휘부의 해산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을 근거로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지휘부가 단번에 징계 카드를 꺼내 들자 경찰국 신설을 비판하면서도 어느 정도 온건한 기조를 유지해왔던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 내부망 등을 통해 비판을 쏟아냈다. 사진은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연합]

[헤럴드경제] 국가공무원노동조합경찰청지부와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은 24일 성명을 내고 “류삼영 총경의 대기발령을 철회하고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 총경에 대한 감찰조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두 노조는 지난 23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을 경찰청이 복종 의무 위반을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한 것을 두고 ‘비상식적인 인사’라고 지적했다.

노조들은 “류 총경 대기발령은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증거를 스스로 제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에게 충성해야 할 경찰이 이제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행안부 장관에게 정치적으로 예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염려했다.

또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부적절한 모임으로 치부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참석 자제를 요청하며 회의 도중 해산지시를 내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를 향해 “무엇이 두려워서 이를 막는가”고 말했다.

노조들은 “검찰 인사방침과 수사권조정 반발,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 거부 등의 이유로 총 7번이나 이루어진 평검사 회의는 정당하고 총경 회의는 부당한가”라며 “평검사 회의로 징계받은 검사가 과연 있었던가”라고 묻기도 했다.

두 노조는 류 총경 대기발령 취소와 회의 참석자 감찰 조사 중단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하고,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을 철회할 때까지 대국민 홍보전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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