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주요국 전력산업 구조 및 현황 분석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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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대부분 전력 소매부문 경쟁 도입을 완료한 가운데 소매 독점 체제인 나라는 한국과 이스라엘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 전력산업의 경직된 독점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소매 부문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요국의 전력산업 구조 및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해외 주요 선진국은 ‘발전-송전-배전-소매’를 일괄운영하는 독점회사에 대한 구조개편을 통해 경쟁적 전력 도·소매를 하는 시장자유화모델로 이행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은 1999년 3단계에 걸친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나 반발에 부딪혀 발전부문에서만 부분적으로 경쟁이 도입됐다. 이렇다보니 한국은 여전히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공공독점모델에 가깝다.

영국은 전력산업 시장자유화 모델을 가장 먼저 적극 도입했다. 1990년 국영 독점회사에 대한 수직분리 및 수평분할을 시작, 1999년 소매부문에 시장경쟁 도입을 완료했다. 과점돼 있던 소매시장에 소규모 사업자들이 진출하면서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이 신기술을 바탕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자료]

일본은 2000년부터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나서 10대 민영 독점회사의 송배전망을 최근 분리독립시켰다. 그 결과 통신·가스 등 이종산업 사업자들이 전력 소매시장에 진출해 다양한 결합상품을 내놓았고, 도쿄전력은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화력발전부문을 통합하는 등 사업 효율성을 높였다.

에너지전환 정책을 선도하는 독일도 4대 독점회사의 송전망을 분리독립시켜 지역기반의 소규모 배전 및 소매사업자도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독일 전력회사인 E.ON도 최근 발전부문을 매각하고 분산전원・에너지효율・전기차 충전 등 소매 신사업에 나서고 있다.

한국과 전력산업 구조가 가장 비슷한 국가는 프랑스다. 시장자유화로 소매부문을 민간에 개방하고 송전 및 배전부문을 별도의 법인으로 분사시켰지만 공기업인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전력산업 전반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2019년부터 EDF 구조개혁을 하며 원전과 송전망을 국유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있으나 배전・소매・신재생 분야에서는 시장경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전경련은 “OECD 37개국 중 송배전망과 전력 소매시장 모두 독점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며 “한국의 전력산업이 지난 20년간 불합리하고 경직적인 규제로 정체되고 있는 동안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도 이미 전력산업의 시장자유화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에너지에서 내건 에너지정책 방향인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및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 확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력 소매부문에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력 소매시장에서의 경쟁 압력이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신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수요 혁신도 전력 소매독점 체제에서는 이루기 어렵다는 이유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시장원리를 무시한 공공독점 체제는 한전 만성적자의 근본 원인이며 이러한 체제는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한국의 전력산업을 보다 시장친화적이고 혁신주도적인 체질로 개선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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