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광복절을 한 달여 남기고 ‘8·15 대사면론’이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8·15 특별사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권 행사가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기업인과 야권 인사 등이 어느 정도 포함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기업인의 사면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경제인 사면은 대통령께서 하는 통치권적 차원의 권한”이라면서도 “어느 정도의 처벌 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마 우리 경제나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서도 그렇게 어긋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그간 긍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이러한 기류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과거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지난 6월 도어스테핑) 등의 발언을 내놨다.

‘통합’을 부각할 경우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한 야권 인사에 대해서도 사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이 시점에서 확인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사면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이 1차안을 내면, 법무부에서 세부 검토한 뒤 대통령실이 재검토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통해 사면 대상이 결정된다.

여권에선 공개적인 대사면 요구도 나오기 시작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돌아오는 광복절에는 국민 대통합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 인사를 대대적으로 사면하고 경제 대도약을 위해 이 부회장을 비롯해 경제계 인사를 대사면 해 국민통합과 경제 대도약의 계기로 삼도록 윤 대통령께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지난달 초 “보통 집권 1년 차 8·15 때 대통합 사면을 많이 실시했다”며 임기 초 대통합 사면론을 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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