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통제·내부수습 ‘과제’

김창룡 청장, 27일 사의표명

尹 “국기문란” 질책에 책임진듯

윤희근·김광호·우철문 거론불구

막판까지 예측 어려운 상황 지속

野, 치안감 인사 관련 의혹 제기

검경협의체 등도 향후 고민거리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경찰청장이었던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차기 청장 지명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는 누가 되든 그 어느 때보다 부담감이 클 것이란 우려섞인 관측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추진·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그에 따른 조직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등 과제가 산적해서다.

김 청장은 임기 만료를 26일 앞둔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최근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한 조직 내부 반발과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질책과 관련,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첫 경찰청장 인선 작업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치안정감 6명은 지난 24일 행안부가 요청한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했다. 내년 2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제외한 모두가 인사검증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 내정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의 동의와 행안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발표할 예정이다. 한 달가량 진행되는 국회 인사청문회 기간을 고려하면 이번주 중 후보 지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윤 대통령이 해외 출장에서 귀국하는 오는 7월 1일 이후로 예상된다.

차기 경찰청장으로는 윤희근(54·경찰대 7기) 경찰청 차장·김광호(58·행시 35회) 서울경찰청장·우철문(53·경찰대 7기) 부산경찰청장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자리 7개 중 6개가 물갈이되는 과정에서 윤 차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부상했지만, 아는 사람을 중용하는 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과 최근 경찰을 둘러싼 여러 논란을 감안하면 아직 확신하기엔 이르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 내부에서는 최종 후보가 누구로 낙점되든 책임과 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당장 행안부와 관계 설정이 시급한 과제다. 행안부는 이날 자문위 권고안의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경찰국’으로 알려진 경찰 업무 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안 등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방안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고, 이에 반발한 김 청장이 치안감 전보 인사 번복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과정에 대한 의혹도 짙어지고 있어 혼란스러운 내부 분위기를 수습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최근 경찰위, 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직협) 등은 입장문을 내고 자문위 권고안에 대한 우려를 일제히 표명했다.

법무부 주도로 열릴 검·경 협의체 역시 신임 청장으로서는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 조만간 시작될 검·경 협의체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후속 작업을 논의할 예정으로, 국가수사본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지만 경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청장의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서다.

한편 경찰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난맥과 혼란이 도를 넘었다”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들도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통해 최근 논란에 관한 여론 수렴에 나선다.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고는 있지만, 행안위가 구성되면 행안위원들을 중심으로 행안부와 경찰 관련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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