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원장 반환은 국민과의 약속 이행”

사개특위 구성 요구에 “검수완박 악법 끼워팔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권제인 수습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진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하게 이것저것 계산 말고 지난 2021년 7월 21일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지난해 7월 합의) 파기 선언을 안했다면 국회가 한 달이나 공전할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반환은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다.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상식이 왜 민주당만 가면 양보로 둔갑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조건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를 요구한 것에 대해선 “원 구성 협상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을 끼워팔기 하고 있다 “며 “국민의힘은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악법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여야 합의가 국민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심판을 받았다”며 “국민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민 약속을 파기하며 동조할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법사위원장 동시 선출로 합의 이행의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