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왼쪽)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과 추가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왼쪽)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과 추가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진실 규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재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사건이 부당하게 왜곡됐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고인의 명예회복을 요구해온 유족은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안보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실에서는 앞으로도 유족이 바라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와 해경도 이날 별도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고인의 빚 등을 근거로 월북 시도 중 표류했다고 단정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국방부는 이날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보안 관계상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해경도 이날 "피격된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수사했으나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애초 발표를 번복했다.

특히 김대한 인천해경 수사과장은 "지금까지 수사가 지연된 점에 대해 유족분들에게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해경 수사 자료는 이르면 이날 밤 유족에게 이메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지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제가 집권하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정부 출범 후 안보실에 배치된 관계자들은 인수위 단계부터 유족 측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현 대통령실은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남북 대화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 북한 눈치를 보며 국민의 인명사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전임 정부의 판단을 현 정부가 정면으로 뒤집은데 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등 구 여권 인사들이 반발하는 등 이번 정보 공개가 '신구 권력 갈등'으로 비화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고인의) 자진 월북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오늘 발표의 핵심"이라며 "국가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일 민간인이 북한군에 의해 무자비하게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비인권적인 만행이 이뤄졌는데 이게 뚜렷한 증거 없이 자진 월북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규정됐다면, 거기에 의도가 있다면 발표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고인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 책무"라며 "섣불리 월북 시도를 추단(推斷)하고, 그러니 피살당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대응한 과거 정부의 조치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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