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STEP, 민간주도 혁신성장 R&D 패러다임 전환 방안 모색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정부는 탄소중립 R&D 지원을 통해 혁신기술 확보, 실증 및 현장 적용 전주기를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보다 선도적인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대규모 재정지원뿐 아니라 수요자인 민간의 주도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민간의 역할 확대 및 R&D 질적 성과 창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민간 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R&D 패러다임 전환 방안’이라는 주제로 8일 제147회 KISTEP 수요포럼을 개최한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호 포스코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실현은 철강 산업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장 전문성을 가진 기업에 국가 R&D 사업 역할을 위임하는 정부 역할 전환, 혁신 주체 간 연결과 협업의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한 역동성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은 변순천 KISTEP 정책기획본부장의 진행으로 손인완 한화솔루션 상무,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규택 R&D전략기획단 MD가 참여한다.
손인완 상무는 그린수소 생산기술 개발·활용 및 사업화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 정부 과제 신규 협약의 조속한 실시로 부족한 연구개발 기간 부담 완화, 연구자산 구매 시스템과 절차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다.
최윤희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적극적인 R&D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가 R&D 성과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창출이 한정적이라고 지적한다. 민간 주도 혁신성장을 위해 산업계 니즈를 반영한 ‘Market driven R&D’의 효율적 확대, 과학기술 R&D 정책의 산업·사회 정책과 연계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이규택 MD는 우리 경제의 생산성 향상이 뚜렷하게 둔화함에 따라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기반기술과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발굴·육성하고, 성장동력의 정책 목표를 생산성 수준 향상으로 설정하여 정책과 연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병선 KISTEP 원장은 “새 정부는 민간의 창의, 역동성과 활력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 R&D에 민간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혁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과 상시 협력 채널 구축을 통한 민관 협력 활성화, 임무 지향 R&D를 통한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 세제 지원과 다양한 정책을 통한 민간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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