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새정부 6대 국정목표·110대 세부과제 확정 발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코로나 피해 회복 1순위

소요 추가재원 209조 제시…‘여가부폐지’ 내용 없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윤석열 정부 임기 5년 동안의 로드맵 역할을 할 11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국정운영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운영 원칙으로는 ▷국익 ▷실용 ▷공정 ▷상식 등 4가지를 제시했다. ▶관련기사 3·4면

1순위 국정과제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회복을 꼽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통해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지원한다는 의지다. 탈원전 정책 폐기와 형사사법 개혁도 각각 3, 4위로 전진 배치했다. ‘문재인 정부 정책 뒤집기’를 공식화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맞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정책 역시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고 나섰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국정전략은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으로 명명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도 내놨다.

인수위는 국정과제에서 ‘공정·상식’과 ‘일 잘하는 정부’를 우선적으로 제시했다. 윤 당선인이 대선과정·인수위 기간 강조해왔던 정책기조다.

세부적으로 탈원전 폐기는 원전 생태계 강화를 통해 원전 수출산업화함으로써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사법개혁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립 예산편성 등 윤 당선인의 공약이 그대로 반영됐다. ‘소통하는 대통령’을 표방,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도 과제에 포함했다.

부동산 분야 핵심 과제는 ‘주택공급 확대’다. 전국에 250만호 이상을 공급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는 동시에 주택담보대출(LTV)을 8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경제 패러다임도 바꾼다. 그간 정부 주도의 경제 이니셔티브를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전면적 규제개혁 추진 ▷디지털자산 등 혁신금융시스템 구축 ▷주식 양도소득세의 단계적 폐지 등을 추진한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북한 비핵화 추진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 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과학기술 강군 육성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추진, ‘과학기술 G5’로 도약하기 위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기술 집중 육성 등도 내놨다. 다만,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이행에 소요되는 추가 재원으로 약 209조원을 제시했다. 국정목표별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65조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61조원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16조원이다. 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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