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인수위 코로나특위 위원 “전체적 자원배분은 정치적인 판단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

정은경 질병청장, 실외마스크 해제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정재훈 가천의대 교수. [가천대학교 제공]
정재훈 가천의대 교수. [가천대학교 제공]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이 문재인 정부의 실외 마스크 해제와 관련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정치적 판단이 아니다”는 발언에 “정치적 판단이 어느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2일 밝혔다.

정재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2년 동안의 방역은 사회, 경제적인 피해를 줄일 것인가 아니면 방역상의 피해를 줄일 것인가를 선택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전체적인 자원 배분은 정치적인 판단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정 위원은 “참 어려운 부분이다. 방역이 어디까지나 과학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완전히 과학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특히 실외 마스크에 관련된 부분들이 근거를 완전히 확보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만큼의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를 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느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이날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치를 내렸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성급한 판단이고 현 정부 공으로 돌리려는 것”이라며 이같은 결정을 비판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인수위의 입장에 “시기나 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정치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재훈 위원은 현 정부 방역정책의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방역 기준에 있어서 그래도 몇 가지 문제는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며 “그 중 하나가 너무 세부적인 기준들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했던 지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실외 마스크 착용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는지의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국민들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며 “어떤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가의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기준을 세우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거시적인 방역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신뢰가 흔들린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특히 방역을 하는 과정에서 백신에 대한 신뢰가 조금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있어서 온전한 손실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돌이켜볼 지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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