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청문회에 국힘 측 5명 위원만 참여 ‘반쪽짜리’ 청문회
민주·정의 보이콧…“새정부 발목잡기 아니라 독주 견제해야”
국힘 “민주당 몽니…청문회 시한 등 국민과의 약속 지켜야”
[헤럴드경제=배두헌·이세진·박상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반쪽짜리 회의로 시작됐다. 한 후보자의 청문회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며 ‘보이콧’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인사청문위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출발부터 파행을 피치 못했다. 꽉 막힌 정국에 향후 줄줄이 예고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작업도 난항이 예상된다.
25일 오전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 회의는 주호영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국민의힘 측 청문위원 5명과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개의했지만 나머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7인의 위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첫번째 의사진행 발언에서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비한 것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시 퇴장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 8명의 청문위원들이 자료 미제출로 인해 충실한 청문회가 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충실한 자료제출을 전제로 일정을 재조정하자는 요청을 간곡히 드렸음에도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개의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정부 발목잡기가 아니라 새정부 일방 독주를 견제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단독, 일방으로 청문회를 개최한다면 이는 국민 눈높이로 검증해야 할 사안을 엄호하는 청문회이며 허탕, 맹탕 청문회고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전날 ‘자료 부실’을 이유로 청문회 연기를 요구했다. 두 당은 “필수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한다면 국민들이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라며 국회에 위임한 권한이 유명무실해진다”며 사실상 기존 일정대로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보이콧’을 선언했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의 첫 인사청문 대상으로, 당초 윤 당선인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중용된 한 후보자를 지명하며 ‘여소야대’ 정국에서 청문회 무난 통과를 전망했다. 다른 장관 후보자와는 달리 총리 후보자 임명에는 국회 본회의 인준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이를 겨냥한 전략적 인선이라는 평가였다.
그러나 지명 이후 한국무역협회장과 김앤장 고문 등으로 재직하며 23억원 가량의 고액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문회 험로가 예상됐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보이콧을 ‘몽니’로 규정했다. 전날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민주·정의당을 향해 “일정 연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청문회 불참까지 불사한다니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를 시작으로 나머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릴 예정인 만큼, 전체 청문 정국의 흐름을 좌우할 첫 타자에서부터 민주당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정권 출범을 앞두고 첫 총리후보자 청문회가 잘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26일까지 보고서 채택 일정을 맞추지 못한다면 사상 최초로 일정을 못 지키는 좋지 않은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 당선인 측도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을 촉구했다.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청문회는 국민들께 보장된 법적인 검증의 시간이다. 발목잡기 식으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 국민 대표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강력 비판하며 “공직 수행함에 있어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검등하는 이 시간의 취지에 맞게 국회다운 품격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첫날 파행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을 맞추기 어려워진 데 이어 정부 출범 전까지 총리후보자 인준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병석 의원은 25일 헤럴드경제에 “(후보자가 자료제출에 전격적으로 임해주지 않는 한) 인사청문회 날짜를 새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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