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박탈, 반드시 저지돼야”

“장관직 수행 못할 경력·나이 아니다”

‘깜짝발탁’ 한동훈 “법무장관 되면 수사지휘권 행사 없을 것” (종합)
지난 1월 한동훈 검사장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신혜원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13일 “제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2차 내각 인선 발표 후 “당선인님이 약속한 것이고 저도 지난 박범계 장관, 추미애 장관 시절에 있어서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깜짝발탁’ 한동훈 “법무장관 되면 수사지휘권 행사 없을 것” (종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한동훈(앞줄 왼쪽 두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소개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박탈 입법에 대해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개인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전례 없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최근 공론장에서 이런 식의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저는 들어보지 못했다. 심지어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심 전문 변호사, 아동학대 사건에 진심을 다해 온 변호사들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길 바란다”며 “그 이유는 자명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만들 수 있는 상설 특검과 관련, ‘대장동 특검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말엔 “상설 특검의 문제는 제도화된 문제를 어떻게, 어떤 권한을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제가 아직 사안을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건 경솔한 문제 같다”고 답했다.

1973년생인 한 후보자는 올해 49세로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한 후보자는 나이와 연수원 기수 등에 비춰 ‘검찰 연소화 심화 우려’에 대해 묻는 말에 “대한민국은 이미 여야 20~30대 대표를 배출한 진취적인 나라”라며 “제가 지금 거의 50(세)이 됐고, 공직생활에서 이 분야에서만 20년 넘게 근무를 했다. 이 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이 나이나 경력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만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기수 문화는 국민의 입장에선 철저히 아주 지엽적인 것”이라며 “제가 그동안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용기와 헌신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차기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한동훈 후보자는 20여년간 법무부와 검찰에 주요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앞으로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사법시스템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절대 파격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유창한 영어실력으로 다양한 국제업무경험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무행정이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무행정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 맞는 사법제도 정비해 나갈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