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내 檢개혁 밀어붙였지만 결과는 尹대통령”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 [연합]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추진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전 전 의원은 1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내리 '검찰개혁'을 밀어붙였지만 결과는 '대통령 윤석열'이었다"며 "그 이유는 간단하다. 문 정권이 지저분하게 저지른 죄가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퇴임 후 잊혀지면서 살고 싶다'고 하지만, '절대 잊혀질 수 없는 죄'를 질펀하게 저질렀다"며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의혹)부터 탈원전, 태양광, 라임·옵티머스(의혹) 등 문 정권은 민주당과 함께 범죄집단이었다"고 맹폭했다.

전 전 의원은 "민주당이 180석을 무기로 문 대통령 퇴임 전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비리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탈원전 판도라의 상자' 격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것으로, 문 정권에 대한 모든 수사는 날려버리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또 "국민 앞에서 해먹고, 그 범죄를 180석이라느 입법 권력으로 덮겠다는 것"이라며 "오죽하면 추미애(전 법무부 장관) 뒤에서 따라만 다닌 김오수가 검찰총장직을 걸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앞서 김 총장은 이날 자신의 직을 걸고 검수완박 법안을 막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지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되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시행된 지 1년여밖에 안 된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기도 전에 검찰 수사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는 상황"이라며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일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나고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며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돼 더는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