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비대위원, 민주당 檢개혁 드라이브 재개에 자성 촉구

“명분·내용 아무리 좋아도 국민 동의·공감할 때만 제도 안착”

“우리의 檢개혁, 국민 공감 잃고 '尹총장 쫓아내기'로 인식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비상대책위원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비상대책위원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경 드라이브를 예고한 가운데 지도부 내에서 공개적인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수년간 검찰개혁이 국민의 공감과 동의를 얻지 못한 가운데 이뤄지면서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통령 당선이란 뼈아픈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11일 "우리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명분과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국민들이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일 때에만 실제 사회변화와 제도안착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당의 반성과 냉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 위원은 먼저 "우리 당과 정부가 지난 수년 동안 추진해왔던 검찰개혁이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공수처 설치 등 의미 있는 진전들이 있었지만, 추진 초기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우리의 검찰개혁은 점점 국민들의 공감을 잃어 갔다"면서 "(민주당은) 어느샌가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를 검찰개혁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우리는 진영 전체가 한 검사 개인과 대립했다"고 돌아봤다.

민주당의 검찰개혁이 어느 순간부터 '윤석열 쫓아내기'로 인식됐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은 "그 결과, 우리가 직무정지와 징계를 단행하고 탄핵까지 언급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 달 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됐다"며 "방향, 과정, 태도가 올바르지 않았던 개혁추진이 이렇게 참담하고 뼈아픈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후회와 반성 위에서 이번 검찰개혁의 방향과 절차를 설정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들이 민주당의 검찰개혁 추진을 '문재인·이재명 지키기'로 인식해선 또다시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은 또 검찰개혁의 목표가 '특정 기관의 권한 제거'가 아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가수사시스템 구축'이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우리가 제시하는 검찰개혁의 내용은 ‘6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제외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 경찰이 담당할 경우 경찰로의 권한 집중과 그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전보다 어떻게 더 낫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당의 대안과 입장이 반드시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 내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는 일단 미루더라도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검찰의 수사권 박탈부터 선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한 정면 반박으로 해석된다.

이 위원은 "대안 없는 정책 추진은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 밖에 없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아 결국 개혁의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에 대해 원론적 찬성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결코 개혁 반대론자가 아니란 것이다.

이 위원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정보, 수사, 기소, 재판 이렇게 네 가지 국가작용은 강력한 힘을 갖기 때문에 한 기관이 둘 이상의 기능을 보유하게 될 경우 권한 집중으로 인한 남용의 위험은 커지게 된다"며 "그런 이유로, 여러 선진국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각각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 같은 검찰개혁의 명분과 내용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국민의 동의와 공감'을 얻어야만 한다는 설명이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