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인사 권한과 책임, 대통령과 총리가 나누는 것”

‘책임총리제’ 명문화 작업 나서…추가 인선도 동일 형식

각 부처 차관 인선…한덕수 “장관 지명 후보들이 할 것”

원일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수석대변인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초대 내각 명단을 발표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서명한 국무위원후보자 추천서를 공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원일희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수석대변인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초대 내각 명단을 발표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서명한 국무위원후보자 추천서를 공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8개 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하는 자리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나란히 배석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개별 발언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존재감은 ‘국무위원 추천서’에서 드러났다. 한 후보자가 8명의 국무위원 추천 명단을 직접 기입하고 기명날인한 문서가 공개되면서, 일주일 전 총리 지명 당시 윤 당선인이 천명한 ‘책임총리제’를 명문화하는 작업이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무총리 후보자 신분으로 공식 제출한 추천인 만큼 인사권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 분산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어질 장관의 차관 추천권 보장, 이른바 ‘책임장관제’ 역시 윤 당선인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구상이어서 관심도가 높다.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에 “총리 지명자가 이제는 인사 제청에 대한 책임도 (대통령과) 나눠가지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과 총리가 인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확실히 나누어 가진다는 상징적 의미에서 문서화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후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또는 취임 후 부처 운영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까지도 대통령과 총리가 나눠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다수 경우에서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소재가 결국 인사권자로 수렴하는 만큼, 권한과 함께 적극적인 의무를 지우는 셈이다.

인수위 측은 이를 두고 “책임총리제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대변인실 보도자료를 통해 “ 당선인은 그간 한 후보자 등과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국무위원 후보자를 논의해왔다”라며 “인수위에서 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 추천권을 공식적으로 행사한 첫 사례”라고 언급했다.

한 후보자도 기자회견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상 국무위원은 총리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인수위원회 과정에서는 명시된 규정이 없다”며 “이번에 헌법에 준해 인수위 단계에서 총리 후보자인 제가 (장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형식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8개 부처 장관 지명에 이어 나머지 10명 장관후보자 발표 역시 ‘총리 후보자 추천→당선인 발표’의 동일한 형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이어질 부처 차관 인사에서도 장관의 추천 명문화와 제청이 어뤄질 전망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다음 단계는 장관의 차관 인사”라며 “장관이 추천하지 않은 자를 청와대가 내리꽂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이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를 서류화해보자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발표된 부처에 대해 장관이 추천을 할 것이다. 어떤 사람과 일할지 고르는 문제는 지명 후보들이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검증 기능은 독립된 검증 기구에서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