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원내대표 간담회로 의견취합

새 정부 출범 전 속전속결이냐

지방선거 앞 속도조절이냐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완수’를 두고 내주 초 끝장토론식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확정키로 했다. 개혁법안 완수에 대한 박홍근 원내대표의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를 뚫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검찰개혁안을 어떤 방안으로 갈지는 다음주 11일 또는 12일 열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간 끝장토론을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정해졌다”며 “의총 전까지 박홍근 원내대표가 매일 의원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의견을 최대한 청취해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의 검찰개혁 방안을 어느 시점에 추진할에 대한 결론을 다음주 의총에선 내리겠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오는 7일엔 참여 희망 의원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권 분리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전날 정책 의원총회에선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고 및 논의를 벌였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참석 의원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검찰 수사권을 덜어내는 방향의 검찰개혁 방안을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검찰의 자체 보완수사 기능과 경찰 수사에 이의가 있으면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청 권한을 모두 없애는 내용이다. 검찰이 6대 범죄에 한해서는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검찰이 가진 보완수사 권한을 떼어내면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원들은 검·경 출신 의원들의 보충 보고를 토대로 찬반 토론을 했고, 일부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입법 시기다.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지만, 입법 과잉이란 비판에 직면할 경우 6·1 지방선거에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수도권 지역구의 한 초선 의원은 “속전속결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현 정부 임기 내에 해야 한다는 것”면서 “반대로 대통령 거부권이란 것을 쉽게 행사하기 어려운 만큼 오히려 새 정부에게 공을 넘기자는 이야기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박홍근 원내대표의 의지는 상당히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원내 관계자는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와 별개로 박 원내대표가 검찰개혁에 대한 소명의식 같은 것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포털의 뉴스편집권 논란을 비롯한 언론개혁안도 전날 민주당 의총 테이블에 올랐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미디어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그간 특위 및 당내 논의의 경과 상황을 공유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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