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투자 세액공제율 대푝 확대, 인센티브 부여

법인세 최고세율 20%까지 하향 건의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있다.[헤럴드경제DB]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있다.[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국정과제 선정 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신성장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업들의 인센티브 확대 등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특히 시설투자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 확대에 대한 재계의 제안도 잇따르고 있다.

3일 인수위 및 재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인수위에 전달한 정책제안서에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1%에서 3%로,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성장기술 설비투자의 경우엔 대기업은 3%에서 5%로, 중견기업은 5%에서 7%로 투자 공제율을 인상할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정책제안서를 통해 신성장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5%, 중견기업 8%로 상향하는 방안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각각 6%, 8%, 16%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를 20%, 25%, 30% 수준으로 크게 높이자는 것이다.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을 인수할때도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연구·인력개발비(R&D) 및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R&D 세액공제도 신성장 분야 공제대상을 대상기술, 인건비 및 재료비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자는 건의도 이어졌다.

이와 함께 법인세 하향에 대한 제안도 이어졌다. 경총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요청했고 전경련은 4단계의 기존 과세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0%로 내려줄 것을 제안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기업 세제 개편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으나 지난달 경제 6단체장과의 만남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듣겠다고 약속한 만큼 업계의 기대감도 크다.

한 기업인은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높은 편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많다”며 “R&D, 시설투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