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코로나19 발생 이후 총 7차례 추경

전체 133.5조,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은 36조

尹 당선인, 소상공인 지원 50조 재원마련 공약

추경 공식화…기재부 업무보고에서 논의 전망

文 36조 vs 尹 50조…소상공인 지원 추경, 재원은?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돕고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2년 간 36조원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올해 2차 추경을 사실상 공식화하며 50조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추경은 모두 7차례 이뤄졌으며 2년 간 전체 규모는 13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같은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등 관련 항목의 규모는 같은 기간 36조원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당선인은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마련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사실상 추경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한 36조원보다 14조원 더 많다. 기재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도 이같은 재원마련 방안이 핵심 내용이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로)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까지 말해 추경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제는 재원 마련 방법과 지원 방안이다. 인수위는 안철수 위원장이 이끄는 코로나비상대응특위와 경제1분과, 기재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추경 규모 및 내용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안으로는 예산 구조조정, 국채발행 등이 꼽히고 있다.

윤 당선인이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 여러차례 언급한만큼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을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이 중 문재인 정부의 역점사업이었던 34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사업이나 직접 일자리 등과 관련한 예산이 조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거론된다. 이밖에 소비쿠폰 등 경기 부양 예산이나 중장기 과제인 탄소중립 예산도 조정이 가능할 것이란 예상이다.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 기금 여유분, 예비비 활용 방안도 언급된다.

구조조정으로도 모자란 재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국가부채가 10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시장금리까지 오르고 있어 국채발행은 부담이다. 현재 국가채무 규모는 1075조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인 50.1%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9월 추경 당시 국가채무는 637조7000억원으로 GDP의 39.3%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모자란 재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국채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소상공인 지원방안으로는 현금지급, 세금 감면, 대출 등 다양한 방법이 거론된다.

안철수 위원장은 코로나특위 브리핑에서 “구체적으로 손실 규모가 얼마인지에 대해 추산하는 게 먼저고 그게 제대로 계산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 보상하는 게 순서에 맞다”며 “방법은 현금지급도 있을 수 있고 세금 감면, 대출이라는 방법도 있다. 이들이 적절히 믹스(mix)가 어떻게 돼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 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