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찰 직접 보완수사’ 공약에 입장 내놔

대물영장 직접신청 입장 고수 “의견수렴 추진”

尹·李 의혹엔 “필요한 수사 진행 중…경과 봐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으로 대두된 검·경 수사권 재조정 가능성에 대해 “새 정부에서도 틀을 유지하는 것으로 안다”고 입장을 밝혔다.

남 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은 20년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 수렴과 숙의를 거쳐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검·경 수사권 재조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놓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공약과 관련해서는 “국민 편의 관점에서 법무부,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취임 후 검찰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새 정부도 큰 틀에서 협력 수사를 유지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견이 발생하면 협의체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대물 영장이라도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영장은 개헌이 필요하다. 국민 합의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속한 수사와 국민 인권 보장을 위해 학계 등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이날 윤 당선인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짧게 입장을 전했다.

윤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김씨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예상하기 어렵다. 참고인과 고발인 조사를 하고 수사 진행 경과를 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은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으며, 분당경찰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과 관련해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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