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2년 1차 추경 예산 발표 기자간담회

정부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취약계층 자가키트 무상 지원, 재택치료 인력 확대

임산부 교통부 지원 시작, 주택공급 다변화 투자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위해 1조1239억원 규모의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위해 1조1239억원 규모의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위해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1조1239억원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정부 지원 사각지대를 지원함과 동시에 오세훈 시장 역점사업 예산 확보에 나섰다. 지난해 예산안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의회가 신속한 추경안을 요구했고, 지방선거를 앞둔 시의원들이 예산 확보에 나섰기에 추경 조기 통과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17일 비대면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 초 소상공인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8576억원의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시행했으나 오미크론 확산·재택치료자 급증 등 방역 수요가 급증해 조기 추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취약계층 지원과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민생 회복 자금 4248억원, 방역 지원 자금 2061억원, 안심·안전 자금 1130억원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 손실보상에선 제외된 사각지대를 지원한다. 민생 회복 자금을 통해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지만, 보상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1444억원을 투입해 ‘일상회복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폐업한 뒤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겐 ‘고용장려금’ 150만원을 지원하고, 무급휴직 근로자 1만명에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등 1000개 기업의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2500개사에는 ‘매출채권보험료’ 50% 지원을 시작한다.

방역 지원 자금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입원‧재택치료자의 기초적인 의료·생활지원을 위해 1884억원을 투입한다. 어린이집 영유아, 장애인, 저소득층 등 감염취약계층 약 90만명에게 자가검사키트 530만개를 무상 지원하고, 2월부터 서울의료원 등 5개 시립병원에 운영을 시작한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의료‧지원 인력 확대를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이외에도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재택치료자 동거가족을 위한 안심 숙소를 운영하며 어린이집 4045개소·노숙인 복지시설 4개소에 방역장비 구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3대 투자 중점인 민생 회복, 방역, 안전 분야. [서울시 제공]
서울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3대 투자 중점인 민생 회복, 방역, 안전 분야. [서울시 제공]

안전·복지 분야에서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100억원을 투입해 오 시장의 공약인 임산부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 지원을 시작하고, 1인가구 밀집지역의 노후보안등 1500개를 스마트보안등으로 교체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모델 다변화에도 투자한다. 민간참여 장기전세주택인 상생주택에 40억원을 투자해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모아타운 12개소 조성도 지원한다. 신속통합기획 적용 후보지 20개소 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자치구에 일반조정교부금 941억원을 조기 교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과도한 국고보조금 교부로 매칭 구비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 재정을 지원하고, 자치구 차원의 민생대책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날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김의승 실장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결산 전 조기 추경을 단행한다”며 “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과 방역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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