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보호지위(TPS) 부여

EU도 3년 거주권 보장

우크라이나의 한 여아(3)가 자국 국기를 얼굴에 그려 넣은 채 루미니아와 우크라이나 국경에 서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피란길에 오른 것이다. [AP]
우크라이나의 한 여아(3)가 자국 국기를 얼굴에 그려 넣은 채 루미니아와 우크라이나 국경에 서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피란길에 오른 것이다. [AP]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에게 ‘임시 보호 지위(TPS)’를 부여하기로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현지 상황이 극도로 불안정하고,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한 점을 고려한 움직임이다.

TPS는 1990년 미 의회가 제정한 것으로, 모국이 안전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체류하며 근로도 하게 허용하는 프로그램이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자국 내 거주 우크라이나인 대상 TPS를 곧 주기 시작할 예정이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민주·공화 양당 의원이 바이든 행정부에 우크라이나인 대상 TPS 부여를 압박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이번 조처로 미국 내 우크라이나인은 영주권 등이 없어도 당분간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우크라이나행 추방 항공편을 중단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앞서 유럽연합(EU) 회원국 내무장관은 러시아의 침공을 피해 EU 역내로 유입하는 우크라이나 피란민에게 거주권 등을 보장하는 방안에 이날 합의했다.

윌바 요한손 내무 담당 EU 집행위원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원국 내무장관 회의 뒤 이같이 말하고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를 떠난 이들이 100만명이 넘은 걸로 유엔난민기구(UNHCR)는 추산한다. 폴란드 국경 기차역이 파란민들로 붐비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홈페이지]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를 떠난 이들이 100만명이 넘은 걸로 유엔난민기구(UNHCR)는 추산한다. 폴란드 국경 기차역이 파란민들로 붐비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홈페이지]

EU 집행위는 지난 2일 우크라이나 피란민에게 빠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일시 보호 명령’ 제도를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크라이나 피란민은 EU 안에서 거주 허가를 받게 된다. 취업도 할 수 있고, 의료 등 복지 지원도 받는다. 시행 기간은 최대 3년이다.

EU 집행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회원국으로 넘어온 이들은 65만명을 넘는다고 전날 밝혔다.


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