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SGI, 현황·정책과제 보고서

일자리 창출률〈소멸률…‘-0.2%’

창업 인프라 등 맞춤형 지원 절실

전국 사업체의 일자리 창출률이 2016년 이후로 하락하면서,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수도권 제조업의 경우, 일자리의 소멸 비율이 창출 비율보다 높았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0일 ‘지역 일자리 현황 및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2016년 이후 일자리 창출률이 하락세를 나타냈다”며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의 차이인 순증가율이 하락하는 등 일자리 창출 역동성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률은 사업체 확장이나 창업으로 일자리가 새로 늘어난 비율을 말한다. 소멸률은 사업 축소나 폐업에 따라 기존 일자리가 없어진 비율을 뜻한다.

보고서는 제조업의 일자리 순증가율이 2010~2019년 하락 추세를 나타낸 가운데, 큰 틀에서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고용 부진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2016년~2018년 3년 연속으로 음(-)의 순증가율을 나타냈다.

눈여겨볼 점은 수도권의 제조업 일자리 창출 하락폭이 최근 확대되며 순증가율이 2019년 음(-)의 값으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순증가율이 -0.2%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도권 일자리의 창출률보다 소멸률이 높았다는 뜻이다.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비교해 일자리 순증가율이 높은 수준이고,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은 수도권이 비수도권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9년까지 서비스업의 일자리 평균 순증가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2.9%, 3%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제조업의 1.9%(수도권), 2%(비수도권)보다 높은 수준이다.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의 합인 ‘일자리 재배치율’은 수도권의 경우 평균 45.6%, 비수도권은 평균 42.1%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업 일자리 역동성 또한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률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2016년 이후 둔화됐다. 연구진은 지역 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시장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시장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확대 및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 강화 ▷고부가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및 창업 지원 인프라 확대 ▷초광역권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수도권에서는 기업 성장 경로와 산업별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고용창출의 효과성을 높이고,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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