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마저 마이너스라니!” 한국 제조업 일자리 어떡하나

입력 2022-02-10 06:00:12

대한상의 SGI, 10일 보고서 발표…일자리 순증가율 둔화 장기화 조짐

2019년 수도권 제조업의 경우, 일자리 소멸률이 창출률보다 높아

비수도권의 ‘마이너스’ 순증가 현상 심화…일자리 역동성 위축 우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언…‘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및 제조업 리쇼어링 확대’

‘고부가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창업 활성화 통한 지역활력 제고’ 등 강조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전국 사업체의 일자리 창출률이 2016년 이후로 하락하면서,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2019년 수도권 제조업의 경우, 일자리 소멸 수준이 창출 수준보다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이하 SGI)는 10일 ‘지역 일자리 현황 및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2016년 이후 일자리 창출률이 하락세를 나타냈다”며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의 차이인 순증가율이 하락하면서 일자리 창출의 역동성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률은 사업체 확장이나 창업으로 일자리가 새로 늘어난 비율을 말한다. 소멸률은 사업 축소나 폐업에 따라 기존 일자리가 없어진 비율을 말한다.

보고서는 제조업의 일자리 순증가율이 2010~2019년 하락 추세를 나타낸 가운데, 큰 틀에서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고용 부진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2016년~2018년 3년 연속으로 음(-)의 순증가율을 나타냈다. 비수도권의 제조업 고용시장 악화가 수도권과 비교할 때 더 심각한 것이다.

다만 수도권의 제조업 일자리 창출 하락폭이 최근 확대되며 순증가율이 2019년 음(-)의 값으로 전환됐다. 순증가율이 -0.2%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도권 일자리의 창출률보다 소멸률이 높았다는 뜻이다.

연구를 진행한 김민정 충남대 경상대학 교수는 “일반적으로 신생기업은 일자리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그러나 비수도권의 경우 창업 인프라가 수도권과 비교해 열악하기 때문에 창업이 저조하고, 일자리 창출률 또한 수도권에 비해 낮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비교해 일자리 순증가율이 높은 수준이고,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은 수도권이 비수도권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9년까지 서비스업의 일자리 평균 순증가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2.9%, 3%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제조업의 1.9%(수도권), 2%(비수도권)보다 높은 수준이다. 일자리 창출률과 소멸률의 합인 ‘일자리 재배치율’은 수도권의 경우 평균 45.6%, 비수도권은 평균 42.1%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업 일자리 역동성 또한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률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2016년 이후 둔화됐다. 연구진은 지역 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시장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시장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확대 및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 강화 ▷고부가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및 창업 지원 인프라 확대 ▷초광역권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공급망 안전성 강화와 자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리쇼어링이 확산되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국 이외의 다양한 생산거점을 모색하는 이른바 ‘차이나 플러스 알파’(China+α)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부장 등 글로벌 투자 수요가 높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규제자유특구와 규제샌드박스 등 혁신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셜벤처 육성 프로젝트인 로컬라이즈 군산이 제조업 쇠퇴로 수년간 침체되었던 군산 지역 경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점을 언급하며 “고부가 서비스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과 지역 혁신기업으로의 육성을 통해 청년층 인재 유입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광력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간의 지속적 협력과 함께 권역별 산업 구조 특징을 고려한 성공 모델 개발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융·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산업 고도화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수도권에서는 기업 성장 경로와 산업별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고용창출의 효과성을 높이고,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a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