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오세훈 신속통합기획 정면비판

서울시는 문재인·박원순 정책 비판하며 “정상화 과정”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놓고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가 날카로운 공방을 주고 받았다.

내년 대선에서 핵심 화두 중 하나인 주택 공급을 놓고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서울시 재개발과 재건축을 무대로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특히 양당 기본 정책과 대선 주자들이 주택 공급에 대해 180도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 대선이 끝날 때까지 이러한 갈등은 더 첨예해질 전망이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미리보는 대선 공방? [부동산360]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2일과 3일 열린 서울시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속통합기획’ 및 달라진 재건축·재개발 정책 비판에 집중했다.

장상기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시 전역이 신속통합기획 민간개발로 몰리면서 저층주거 밀집지역 주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기존 정부 주도의 공공재개발·재건축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대적으로 오 시장이 추진 중인 민간 중심 ‘신속통합기획’의 인기가 문재인 정부의 공공재개발보다 높은 것에 대한 지적이다.

또 장 의원은 “오 시장 취임 후 주택공급정책에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기존 정비사업은 방치된 채 부동산 가격 폭등이 아파트에서 빌라로 확장되고 있다”며 최근 주택 가격 급등 책임론도 더했다.

같은 당 문병훈 의원도 “그동안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등 공공이 주도해 공급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그 결과를 평가하기도 전에 민간재개발과 민간재건축으로 급격하게 정책 방향이 선회되고 있다”라며 “공공 주도 사업과 민간 주도 사업 중 한 쪽으로 축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정부 여당의 정책이 소외받는 현상도 방어에 나섰다.

신속통합기획의 핵심인 규제완화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경 민주당 시의원은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가 집값 상승을 우려해 정비사업 규제완화에 매우 신중한 입장이었다”며 “그러나 오 시장이 아파트 35층 완화, 한강변 15층 완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의 층수 완화 등 규제 완화대책을 먼저 발표해 주택가격은 더 상승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 같은 여당의 공세에 오 시장도 적극 대응에 나섰다. 주택 가격 상승은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시장의 책임이며, 자신은 비 정상적인 정책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미리보는 대선 공방? [부동산360]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 재정비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4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연시켜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신규 주택의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정부 규제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시장 안정화가 보여야 하는데 주택 가격이나 전세난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집값 인상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강조했다.

또 김 실장은 “많은 전문가들도 결국 주택 공급이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며 “서울시 분석 결과 수요자에게 지속적인 아파트 공급이 되고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정책 기조가 제일 중요하다”고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신속통합기획으로 대표되는 오 시장의 정책 전환이 ‘지금까지 막혀있던 것을 정상화해야 하고 그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 것’이라는 의미다.

한편 이 같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간 대립은 행정사무감사 중단으로까지 이어졌다. 주택 문제를 포함한 교통방송 및 시민단체 지원안을 놓고 양측이 공방전을 펼치던 가운데, 시 의회가 서울시의 보도자료 배포를 문제삼고 감사 중단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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