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재첩 서식지 파괴 이중고 겪는 섬진강 지역민,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필요성도

강은미 “섬진강 하류 염해피해, 하천 생태계 보호 대책 필요”
강은미 국회의원.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 섬진강 하류 재첩 서식지 파괴 등 염해 피해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생태계 복원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14일 강은미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재첩 서식지 파괴 등 섬진강 하류 염해피해 문제를 지적하며 섬진강 생태계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섬진강 하류 염해 피해는 섬진강댐 및 주암댐 건설 이후 하천유지용수 공급 부족과 여수·광양지역 공업단지 공업용수 취수량의 확대로 인해 섬진강 유량이 부족해지면서 재첩 서식지 파괴로 인한 대규모 폐사, 위판 생산량 감소 등으로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강 의원은 “그동안 물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자원으로만 간주해왔기 때문에 하천 기능을 용수 공급에만 주안점을 두고 하천 생태계 파괴와 그로 인한 지역민 생계 위협 문제는 손을 놓고 있었다”며 “섬진강 수계 물이 대부분 동진강 유역 농업용수, 광주·전남 광역 상수도 등 다른 지역의 용수로 넘어가면서 남은 유량으로는 섬진강을 보호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환경부가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하지 않고 2006년에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하천유지유량을 그대로 쓰고 있는 상황도 지적하며, 환경부가 섬진강을 비롯한 하천들이 항구적으로 기능할 수 있으려면 유량 산정 등에 있어서 시급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강 의원은 특히 “섬진강 특산품인 재첩의 생태를 고려해서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유량이 공급되도록 댐연계운영협의회 등을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작년 수해 이후 섬진강 홍수통제소 신설을 환경부에서 추진했는데 실제로 영산강 홍수통제소 산하에 섬진강 출장소를 만드는 것으로 격하됐는데, 빈약한 인력으로 제 역할을 다할지 의문이다”며 섬진강 수계를 전담하는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