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대 2.5%·2030년대 2.0%

“경제 구조개혁·규제개편 시급”

지속 저하되던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코로나19에 따른 상흔효과(scarring effect·경기가 회복되도 침체시의 위축현상이 지속) 등으로 더 빠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엔 1%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신속한 경제 구조 및 규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9일 IMF의 ‘한국의 성장 전망, 인구와 코로나19 극복’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21~2030년엔 2.5%로 낮아지고 2031~2040년엔 2.0%로 더 떨어지며, 2041~2050년엔 1.7%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한국의 중장기 잠재성장률은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영향으로 완만하게 하락할 것”이라며 “코로나19 경기침체는 중기적으로 잠재 GDP(국내총생산)를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잠재성장률이란, 말 그대로 한 나라가 자국의 경제여건을 토대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 수준치를 가리킨다. 잠재성장률과 실제성장률 간의 차이를 아웃풋갭(output gap)이라고 하는데 아웃풋갭이 플러스인 경우 역량 이상의 성장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마이너스란 성장폭이 기대 수준을 하회했단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7년째 마이너스 아웃풋갭을 기록했는데, 잠재성장률이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졌지만 이마저도 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코로나19는 한국 잠재성장률의 하방 압력을 가중시켰다. IMF는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인해 위축된 투자와 낮아진 경제활동참가율이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됨에 따라 2021년 잠재GDP는 1% 감소하고, 2022~2025년간 잠재GDP는 1.5~2.5% 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5일 “경제위기를 겪게 되면 노동 투입과 자본 축적이 크게 위축되고 생산성도 저하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게 된다”며 “코로나19 이후 1년여간 국내 고용 사정이 악화됐고, 서비스업 생산 능력이 저하된 여건을 고려하면 잠재성장률이 코로나19 이전보다 훨씬 낮아졌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1990년대 초만 해도 7%에 달하던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들어서 5% 밑으로 떨어졌고 2010년대 후반부턴 3%도 지키지 못하는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IMF는 “한국이 잠재성장률 저하와 글로벌 무역패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서비스 업종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디지털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구조 개혁과 규제 개편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서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