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횡포…한국 홀대” 미국 공룡IT 꼬리는 잠시 내렸지만… [IT선빵!]

입력 2021-02-24 1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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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횡포…한국 홀대” 미국 공룡IT 꼬리는 잠시 내렸지만… [IT선빵!] —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 입구의 간판.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의 슈퍼 ‘갑’으로 불리는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정부와 국회 압박에 한걸음 물러나고 있다. 일단 각자 개선 조치 등을 내놓으며 꼬리내리기 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모양새다.

하지만 미봉책 수준의 개선책만으로는 막강한 시장 영향력을 앞세운 ‘갑질 횡포’를 완전히 뿌리 뽑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계속된다. 망 무임승차, 국내 역차별 등의 문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룡 기업들의 갑질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망 사용료 역차별 해소'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꼬리 내린 공룡들

당장 구글은 논란이 된 ‘인앱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의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 처리를 앞두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앞서 구글은 앱마켓(구글 플레이) 내에서 앱을 살 때, 구글 결제 시스템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경우 앱 사업자들은 구글에 30%의 수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논란이 계속되자 국회에서는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처리를 앞둔 상황이다.

국회의 압박이 계속되자, 결국 구글 측은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하는 개선 방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에게 전달, 백기를 든 모양새다.

통신업계의 갑질로 악명이 높았던 애플 역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수차례 공정거래위원회의 도마에 올랐다. 애플은 국내 이통사에게 광고비, 수리비 떠넘기기 등의 갑질을 수년간 일삼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공정위의 칼날이 턱밑까지 오자, 결국 애플은 자진 시정안을 내놓고 머리를 숙였다. 약 1000억원의 비용을 들여 국내에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 개발자 아카데미 설립, 유상 수리비용 할인 등을 시행하겠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통신사와의 불공정 계약 조항도 일부 시정하겠다는 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SK브로드밴드와 망이용료 소송 중인 넷플릭스는 이례적으로 이달 한국 및 아시아지역 콘텐츠담당 총괄이 국내 언론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망 무임승차와 관련해 국내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진화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국내 콘텐츠 투자·지원을 전담하는 법인을 새로 만들며 한국 콘텐츠 발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망 무임승차, 국내 역차별 ‘현재진행형’…실효성은 ‘글쎄’

글로벌 공룡 기업들의 이 같은 개선 조치가 당장 국회,정부, 업계의 압박에 따른 ‘면피성’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수년간 만연한 ‘갑질횡포’를 완전히 뿌리 뽑기는 역부족이라는 점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구글의 경우 국내 앱 사업자들이 경험한 갑질 횡포는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315개 앱 사업자 가운데 37.8%가 앱 등록 거부, 심사지연, 삭제 등 구글 앱마켓의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은 “방통위 조사를 통해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등 앱마켓사업자의 갑질행위가 드러났다”며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망 무임승차와 국내 역차별도 여전하다.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차지하는 국내 트래픽 비중은 막대하다. 지난해 4분기 기준 구글의 일일 트래픽량은 전체의 25.9%다. 카카오(1.8%)의 18.5배, 네이버(1.8%)의 14.4배였다. 국내 기업들은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망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기업은 제대로된 망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는 이 같은 이유로 SK브로드밴드와 소송전까지 벌이는 상황이다. 오는 4월30일 세 번째 공판을 앞두고, 여전히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넷플릭스는 망이용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해외에서도 망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지만,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 등 미국 주요 ISP와 망 이용대가 지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ICT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들의 시장 영향력이 막대하다보니 실질적인 개선책으로 될지는 미지수”라며 “갑질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법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