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등 4명 추천 완료
국회 몫 후보 8명 구성…본회의 후 대통령 임명 남아
위원회 활동 본격화…1기는 1만1172건 과거사 사건 조사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민의힘의 야당 몫 위원 후보 추천 반대로 ‘반쪽’ 출범 상태를 이어갔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국민의힘이 4명의 위원 후보 추천을 마무리하면서 여야는 본회의를 통해 위원 선정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전날 국민의힘의 후보 추천에 따라 이옥남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소장과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차기환 변호사, 정진경 변호사에 대한 위원 선출안을 올렸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의 위원을 추천했는데, 야당이 위원 추천을 미루면서 9명의 위원단 중 정근식 상임위원(위원장)만 정해진 상황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후보 추천을 완료하며 국회 몫의 8명 위원 후보가 모두 채워지게 됐다.
8일 본회의에서 후보들에 대한 선출 절차가 완료되면 대통령의 임명이 남게 된다. 이후 인사 검증 작업과 조사 실무를 맡을 별정직 공무원 채용 절차가 남았지만, 사실상 위원 구성이 완료되며 진실화해위는 ‘반쪽’이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 그간 다른 현안을 이유로 위원 추천 절차를 미뤄왔는데, 최근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당은 그간 하루빨리 위원회가 출범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일단 추천 절차가 마무리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진실화해위는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독립적인 국가 기관이다. 지난 2005년 1기 위원회가 출범해 2010년까지 활동하며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과 국민방위군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1만1172건의 과거사 사건을 조사했다.
그러나 상당수 과거사 사건이 의문을 남긴 상황에서 1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됐고, 이후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2기 위원회 출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은 5·18 40주년 기념사에서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하는 등 과거사 문제 해결 의지를 재확인했고, 동시에 국회가 인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10여 년 만에 2기 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