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1차 재난지원금 효과’보고서

재난지원금 매출액 증대 효과

내구재 > 필수재 > 대면서비스업

전문가, 지원금 통한 소득보전 한계

“先 피해규모 파악·신속지원 필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지급되는 긴급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면서비스업의 매출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피해업종 종사자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피해 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핀셋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3일 KDI가 발표한 보고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에 따르면 업종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매출액 증대 효과는 ▷(준)내구재(10.8%p) ▷필수재 (8.0%p) ▷ 대면서비스업(3.6%p) ▷음식업(3.0%p)의 순으로 나타났다.

긴급재난지원금 효과가 대면접촉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가구·의류 등 (준)내구재와 편의점·마트 등에서 구입하는 필수재에서 컸으나 코로나19의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은 대면서비스업과 음식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 것이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과 지급 후 기간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변동을 보면 대면접촉이 요구되는 여행(-61.1%→-55.6%), 사우나 업종(-26.3%→-20.9%)에서 코로나19 확산 직후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전년 동기의 매출 수준을 크게 하회한 것이다.

KDI는 제1차 긴급재원금 총 규모를 중앙부처 지원금(14조2000억원)과 광역 및 기초 단체별 추가 지원금을 합쳐 총 11조1000억원~15조3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매출 변화를 파악할 수 없는 선불카드와 저소득층 현금지급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 금액을 통해 카드매출액 증가액은 4조원 정도로 추정돼 전체 투입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코로나19 발생 이후 실직 및 사업체 매출 감소를 경험한 가구가 소득감소로 심한 생활 곤란을 겪었다. KDI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직전(2~4월)에 카드대금 및 대출금의 1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장기 연체자 제외)와 ▷그렇지 않은 가구를 비교한 결과, 연체 경험 가구의 3~4월 평균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92만9000원이 감소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연체 경험 가구의 5~8월 평균 소비도 전년 동기 대비 49만3000원이 줄었다. 즉, 코로나19로 연체 경험 가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연체 무경험 가구의 경우는 3~4월(-20만4000원)과 5~8월(13만7000원)을 각각 보였다.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가구소득 보전만으로는 여행업, 대면서비스 업 등 피해가 큰 사업체의 매출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 적인 소득지원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향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상황에서는 경제주체 별 피해 규모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함으로써 피해계층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식별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