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문제로 파산 어려워

마힌드라 정부부담 간파

정치권도 “일단 살리자”

채권단 선택지 제한적

[헤럴드경제=성연진·김성훈 기자] 정치권이 쌍용차 회생에 산업은행 역할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작 산은은 쌍용차가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우회적이나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쌍용차와 채권단 사이에 긴장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산업은행은 22일 “쌍용차 기업회생이나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신청에 관해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역시 “법정관리 신청은 쌍용차 이사회의 독자적인 경영판단에 근거해 한 것이며, 정부와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기업회생절차는 기업이 빚을 갚을 수 없게 됐을 채무 일부를 탕감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자율구조조정지원프로그램(ARS)은 법원이 주도하는 일반적인 기업회생 절차와 달리, 채권단이 중심이다. 법원 통제하에 기업 재무조정을 강제적으로 실시하면서, 동시에 금융권에서 신규자금 투입하도록 유도돼 빠른 회생을 촉진하는 제도다. 법조계에선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알려져있다. 마힌드라가 ARS프로그램 방식으로 산은 등 채권자를 테이블에 강제로 앉히는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마힌드라로서는 한국 정부가 쌍용차에 대한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 순방 중 아난드 마힌드라 마힌드라 그룹 회장과 만나 쌍용차 해고 노동자 복직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용 유지에 주력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쌍용차 파산을 두고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동걸 산은 회장은 “돈만으로는 기업을 살릴 수 없다”며 단기 회생을 위한 자금 지원은 의미없다고 강조했다. 이 말대로라면 산은이 쌍용차에 무조건 지원을 하기 어렵다.

다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쌍용차가 HAAH오토모티브와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산은과 정부가 협상 결론이 나올 때까지 쌍용차를 존속시키기로 결정하고, 만기 연장과 일부 자금지원을 하는 카드를 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22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어제 있었던 쌍용차 법정관리의 핵심은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ARS 프로그램)를 함께 제출한 것”이라며 “HAAH와 기존 대주주인 마힌드라가 인수 문제를 논의 중이니 진행 상황을 좀 지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가 해외에서 25% 이상의 감자를 금지하는 인도 국내법 제한에 막혀있다는 상황임도 지적했다. 3개월 간 이뤄질 채무 자율 조정 과정에서 쌍용차의 정상화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는 게 윤 위원장의 기대다.

평택 지역구 국회의원인 홍기원 의원도 “3개월 간 자율적으로 협상을 해 문제를 잘 풀기 위홰서 회생 절차를 신청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평택 지역구 국회의원 유의동 의원도 “ARS 제도는 당사자 간 협의를 이뤄가는 과정으로 쌍용차가 이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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