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WTO 보고서 분석…일반 무역조치 8년래 최소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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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코로나19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올해 300건이 넘는 무역조치가 새로 시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무역조치는 2012년이후 가장 적었다.

무역조치는 수출통제 등 무역제한(trade-restrictive) 조치와 관세 감축 등 무역촉진(trade-facilitating) 조치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22일 한국무역협회가 분석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에서 코로나19 대응 목적으로 시행된 무역조치는 총 335건으로 집계됐다.

무역촉진 조치가 195건(58%) 시행돼 무역제한 조치(140건·42%)보다 많았다. 촉진 조치와 제한 조치가 교역에 미친 영향을 금액으로 환산한 규모는 각각 2270억달러, 1800억달러였다.

특히 무역촉진 조치 중 지식재산권 분야가 두드러졌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의료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에서 특허 취득 관련 행정절차의 요구사항을 완화하거나 기한을 연장하는 등 무역 '빗장'을 풀었다는 것이다.

무역제한 조치의 대표적인 사례는 마스크, 장갑, 의약품, 손소독제와 같은 방역용품을 대상으로 한 수출통제다. 주요국은 방역용품의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일부 범위로만 수출을 제한하는 등의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코로나19 관련 무역조치는 4분기 들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제한 조치는 39%, 촉진 조치는 18%가 지난 10월 이후 각각 폐지됐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전에 돌입하면서 각국의 방역 상황이 안정화하고 관련 상품 교역이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무역조치는 작년 10월부터 1년간 총 177건이 시행됐다. 무역제한 조치가 89건, 무역촉진 조치가 88건이었다. 총 무역조치 건수는 2012년 이후 가장 적다. 각 조치가 교역에 미친 영향은 제한 조치가 4409억달러, 촉진 조치는 7313억달러 규모로 추산됐다.

WTO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부터 세계 교역량이 감소세를 보인데다 각국 정부가 코로나19발(發) 경제위기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면서 일반적인 무역조치가 줄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양자 간 무역 갈등이 완화하고 원활한 교역 흐름(trade flows)을 유지하기 위한 각국의 공조가 확대된 것도 무역조치를 줄이는 데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