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 2017년 40%→2018년 42%→2021년 45%

단계적 주장에 정부는 소득재분배 위해 인상 불가피하다는 입장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소득세 최고세율이 최근 3년 새 세 차례나 오르면서 정부와 야당 사이에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난 2005년 40%에서 35%로 인하된 후 6년 간 유지됐다. 2012년을 기점으로 인상 추세로 돌아섰다. 2012년 종합소득액 3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 최고세율을 38%로 올렸다. 비교적 긴 기간 동안 큰 변화는 없었던 셈이다.

하지만 최근 3년 사이엔 무려 세 차례나 인상됐다. 2017년 소득 과표구간 5억원을 새로 만들고 최고세율을 40%로 올렸다. 2018년에는 최고세율을 42%로 재차 높였다. 내년부턴 10억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에게 소득세율 45%를 매기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처럼 급격히 오른 소득세율을 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격렬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공개된 지난 10일자 조세소위 회의록을 보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이후 최고세율을 올린 나라는 우리뿐이다. 미국은 오히려 내렸다"며 "불과 3년 동안 최고세율을 세 번이나 올리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형적인 부자 배싱(맹공격)으로 사회통합을 방해한다"며 "만약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올린다면 장기 스케줄을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올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소득재분배를 위해 부자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초고소득자의 경우 배당, 이자 등 금융소득 비중이 높아 코로나19 피해가 적거나 오히려 소득이 늘었다"며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세율을 올려 사회적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오른다면 향후 5년간 약 5조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하고 있다. 증세 대상은 약 1만6000명이다.

계층별 편가르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 당 유경준 의원은 "상위 1%와 10%에 대한 소득세 부담률은 한국이 거의 최고 수준"이라며 "정부는 중립적으로 세제를 운용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조해진 의원도 "최근 몇년간 잘사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었는데도 양극화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증세를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세부담은 경제적 약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수 비중도 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3%에 비해 낮아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높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같은 입장 차에도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른 법안과 달리 예산안 및 부수 법안은 소관 상임위 의결 없이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이다. 본회의에서 ‘표 대결’이 성사되면 174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