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달러 이하 물품 목록통관 시에도 필수기재로 변경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수하인을 식별키 위한 것이며 통관목록은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생략해주는 제도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목록통관 시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는데, 올해 10월 기준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가 1637만여건에 달하고 제출율도 81%가 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가 상당히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그동안 생년월일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일부 구매자는 허위 정보를 제출하기도 했으며 수하인을 특정할 수 없어 정확한 통계관리가 불가능했다.

또한,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해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해 면세통관하거나, 마약류 등 불법․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늘어 왔다.

이에, 관세청은 오는 12월부터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통관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생년월일은 더 이상 사용치 않도록 했다.

이번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화를 통해 통관단계에서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통관이 빨라지는 동시에, 국내에 반입된 물품에 대한 통관 관리 강화와 더불어 정확한 통계관리도 가능해 질 것이란 기대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발급 및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구매한 물품의 통관진행정보와 과거 통관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김기동과장(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은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관환경을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에 해외직구 구매자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불법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