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한국화물터미널부지 개발, 박 전 시장 직접 결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밀어붙이는 데 대해 “선택적 행정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추진을 두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시장 궐위 상황이지만, 지난 4년여 간 논의했던 결과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힌 대목에서 조 구청장은 ‘선택적 행정’이란 비판을 가했다.
조 구청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시장 궐위 상황에서 서울시 행정은 정말로 약속과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고 있을까”라고 묻고, “몇가지 예만 바도 바로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서울시는 전임 시장이 결정했던 공공상가 임대료 반값 시행을 중단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연말까지 연장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어 “전임 시장이 돌아가시기 전인 6월 말에 결정해 직접 사인까지 했던 양재동 ‘한국화물터미널부지 개발’ 사업도 서울시 내부에서 제동을 걸며, 결정을 뒤집으려 한다”고 꼬집었다.
조 구청장은 “이 뿐 아니라, 서초구 복합복지타운 건립사업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목록에 들어가 있었지만, 일방적으로 상정 철회 통보를 받았다”며 “이는 2018년 말부터 서울시와 협의해 전임시장 시절에 결론이 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9월17일에 정부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선정돼 전국 최대 규모의 국비 98억 원이 확정됐고, 서울시 담당부서도 2021년 시비 85억 원을 반영한 사업”이란 설명도 더했다.
조 구청장은 “시장 권한대행이라는 임시 체제의 서울시가 이렇듯 전임 시장의 결정을 뒤집고, 임의로 퇴짜를 놓아가며 ‘선택적 행정’을 벌이는 것은 시민들의 불신만 가중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공사에 들어가는 800억 사업비는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시민들에게 재산세를 비롯해 세금폭탄을 때려가며 거둔 돈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준비도 없이 공사를 밀어붙일 때에는 분명 속사정이 있다는 반증이다. 그 속사정이 과연 뭘까”라며 여지를 남겼다.
그는 “아무리 시장 궐위 상황이라지만 서울시 행정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 서울시는 시민들과 충분한 공감대 없이 강행하는 광화문광장 공사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내년 4월 시민의 선택을 받은 새 서울시장이, 그동안의 사회적 논의와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한 뒤, 천만 시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광화문광장을 조성하는 것이 바른 행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