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적법성·타당성 선제 검토로 적극 행정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금공)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감사실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운영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사전컨설팅이란 업무 시 제도나 법령이 불분명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 등에 대해 감사실이 사전에 해당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업무 담당자에게 해결방안을 도출해 실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이 공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겪을 수 있는 걸림돌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금공은 2019년부터 감사실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문서접수를 통해 신청해야 하는 등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문서 접수 이외에도 감사인 면담·이메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안건을 접수, 신속한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분 조치 및 법제처 법률해석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해 향후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 외부 법률자문과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승인 제도를 활용해 컨설팅의 전문성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이동윤 주금공 상임감사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성화시켜 소극적 업무 관행을 없애고 공공 금융의 신뢰성과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감사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공사가 적극행정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