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정경제TF와 간담회

“해결책 법 뿐인가 생각해봐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기업규제3법의 법안 처리 강행에 대해 법이 아닌 사회 규범 차원에서 접근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 회장의 이 같은 언급은 정부와 여당의 법안 처리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어서 향후 국회의 입법 처리 과정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박 회장은 1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태크스포스(TF)와 가진 정책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들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결책이 과연 법뿐인가는 반드시 생각해봐야 한다”라며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할 바운더리(경계)로, 선진 경제로 갈수록 법보다는 높은 수준의 규범을 세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정경제TF가 오후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단체와의 정책간담회에 앞서 재계 단체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기업규제 법안에 대한 전반적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됐다.

박 회장은 “‘공정경제 3법 TF’가 운영에 들어가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 시작해 반갑다”고 운을 뗀 뒤, “국회에서 여러 전문가와 현장의 기업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며 3가지의 요구 사항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박 회장은 먼저 규제가 필요한 지에 대한 화두부터 던졌다. 그는 “규제가 과연 필요한지 아닌지,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고려가 선행돼야 한다”라며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어떠한 개선 노력을 해왔고, 이에 비춰 봤을 때 이런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한가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규제는 법이 아닌 규범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 제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규범이라는 대안을 통해 밝힌 것이다.

그는 “공정경제 3법은 ‘선진 경제로 나아가는 미래를열자’는 취지의 법안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세부적인 해결 방법론 역시 규범과 같은 선진적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마지막으로 규제 법안이 가져올 현실의 문제 또한 공정경제TF가 반드시 따져 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회장은 “논의의 결과로 법을 꼭 개정을 해야만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은 없는지와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은 없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여러 규제 법안들이 동시에 처리되는 과정에서 개별 논의가 실종되고 전체적인 입장만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도 덧붙였다.

그는 “각 법안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이들을 하나로 묶어 얘기 하기보다, 각각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감안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