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

사실상 '반대 기류' 시사 분석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김성훈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대해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 돼 있다’고 답했다. 금융위 차원 보다 더 높은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금융위로선 ‘반대입장’ 기색을 내보인 것이란 관측이다.

12일 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 “전체적인 것은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 돼 있다. 큰 틀에서 살펴봐야 할 문제”라며 “현재 상태에서도 잘 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소통을 잘 하고 시장과도 대화를 잘 하겠다. 산업적 진흥 측면과 감독 측면 양자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의 이같은 답변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 부문에 있어 감독 기능과 정책 기능이 분리돼 있어 여러 금융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유 의원이 밝힌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핵심은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이 가지고 정책 진행 기능은 기획재정부에 넘기는 방안 등을 가리킨다. 금융위 측은 관련 정부 조직 개편안에 반대해왔다. 사실상 금융위가 해체되는 것을 전체로 한 감독체계 개편 방안이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국감 직전 낸 보도자료에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독특한 구조”라며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을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금융감독 부분에서도 감독정책은 금융위원회, 감독집행은 금융감독원이 담당토록 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두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또 “지난 7월29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지적했듯이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며 “그 이유가 바로 감독정책과 감독집행이 분리된 중층적 감독체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금융감독원이 아무리 검사를 열심히 한다 해도 감독정책을 수립할 수 없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것”이라며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금융감독원장이 사모펀드 규제완화에서 원인을 찾았고,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감독 소홀을 원인으로 지적했던 것도 중층적 감독체계로 인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유 의원이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도 새로운 법 체제가 됐으니 내년 3월 시행할 때까지 충분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올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과시켰으며, 내년 3월부터 법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