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공매도, 시장 신뢰 위해 조기 결정 필요”

은 위원장 “공매도 신고 금융위 지나친 개입 우려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석희·김성훈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주식 시장에서의 공매도 조치와 관련 “가급적 빨리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인 투자자에게도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은 위원장은 12일 국정감사장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빨리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을 강화하는 쪽의 법 개정이 나왔고 빨리 통과되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 유통시장의 관련자가 수백만명 이상인데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은 올 8월에 시한이 임박해 결정돼 시장의 신뢰 문제가 있었다”며 “내년 3월 15일로 추가 금지 시한이 정해져 있는데 대형주만 허용할 것인지 지금 정도엔 확실히 방안을 마련해놓으면 시장이 알아서 적응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홍 의원은 이어 “공매도가 시장 과열 방지 등 순기능도 있지만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안하고 있다”며 “공매도가 없으면 파생산업도 발전하지 못하고 홍콩의 금융허브 역할을 가져올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공매도 접근성 확대는 “양날의 칼이며 기회 측면에선 좋지만 위험 요소도 될 수 있다. 관련 용역도 주고 논의 중이며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 김병욱 의원은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의 95%가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이뤄진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주식시장의 60~70% 차지하는 다수의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매도 주문도 우리 규정은 포괄적 차입이 허용돼 제도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투명성 재고 측면에선 그렇지만 공매도를 위한 차입도 있고 다른 용도도 있어서 전부 신고하라고 하면 내년에 규제완화 해달라고 올 수도 있다”며 “외국인을 보호하거나 숨기는 건 아니고 현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금융위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부분도 있다.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