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회장 “기업 경영 근간 위협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

李대표 “골탕 먹이는 것 아냐…

3법 늦추거나 방향은 못바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현재 국회에는 기업경영과 투자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00건 넘게 제출돼 있어 경제계로서는 걱정이 크다”며 “특히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최근 정부 여당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기업규제 3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손 회장은 6일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을 방문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현재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고용상의 위기를 어떻게 버텨낼지 절박한 상황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의 이 같은 발언에 이낙연 대표는 “공정 3법은 기업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니다”며 재계의 우려를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이어 “외국 헤지펀드가 노리게 틈을 열어주는 것은 현명치 않다고 생각하며 함께 논의할 것은 논의하고 부분적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다”면서도 “다만 공정경제 3법은 늦추거나 방향 바꾸기는 어렵다”며 “공정3법은 정기국회 내 처리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만 “경영계와 향후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손 회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경영권 행사와 전략적 경영추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서도 높은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면 투기목적의 해외펀드나 경쟁기업들이 회사 내부의 핵심 경영권 사항에까지 진입할 수 있고 이사회 구성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경영체제 근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서는 “기업이 비상장회사를 통해 미래 신기술·신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있어 과도한 경영간섭을 초래할 수 있고, 모회사 소액주주를 통한 자회사에 대한 소송남발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또 “기업경영권 행사와 전략적 경영추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서도 높은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경영권 방어조치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고 규제만 있다면 경제회복을 위한 기업활동조자 더욱 위축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해서도 그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고 해외기업으로 물량이 전가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그룹감독법안에 대해서도 “그룹 내 금융관련 기업들을 정부의 엄격한 건전성 규제로 인해 자본 확충, 계열사 지분매각과 같은 부담이 대폭 가중될 수 있다”고 했다.

손 회장은 기업규제 3법 이외에 ILO 협약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도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는 제도들도 반드시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날 손 회장과 이 대표의 회동은 손 회장의 제안에 의해 성사됐다.

이날 회동에 재계에서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과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 6대 그룹 사장단이 자리를 같이했다. 민주당에서는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인 김진표 의원과 양향자 최고위원, 오영훈 비서실장, 신영대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이정환·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