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기업 SMIC 블랙리스트 고려

中첨단산업 육성계획에 차질 예상

중국의 5년 단위 장기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5중전회)’가 10월말로 다가왔다. 2021년~2025년까지의 5개년 경제계획을 논의하는 회의다. 회의를 앞두고 각 정부부처와 지역별로 진행 중인 14차 5개년 계획 논의에도 이목이 쏠린다.

14차 5개년 계획의 기본틀은 크게 공급측 개혁과 내수기반 확충으로 나뉜다. 큰 그림에서는 이전과 유사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변화가 있다. 5월 이후 시진핑 주석은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내수 확대에 주력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쌍순환(雙循環)’ 성장방식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쌍순환’이란 수출과 내수가 상호 맞물려 성장의 시너지를 제고시키는 개념이다. 지난 5개년 경제계획이 신 도시화와 소비화 정책 등 내수 확대에 초점을 맞춰 왔다면, 앞으로는 대외수요 확충에도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은 그러나 최근 기술 제재 압력을 통해 중국 정부의 이같은 의지에 제동을 걸고 있다. 9월 초 미국 국무부에서 중국의 반도체 파운드리 대표 업체인 SMIC를 블랙리스트에 편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중국 정부가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반도체·빅데이터·소프트웨어·정보통신 등의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직후라 충격이 더 컸다. 특히 첨단산업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의 기초 제반조차 마련하지 못한다면 중국의 성장성은 불투명해질 수 밖에 없다.

현재로서 중국 정부는 미국의 대선 결과가 나와야 차기 대통령의 외교적 행보를 가늠할 수 있다. 불확실한 대외 환경을 감안해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대립이 생길 분야에 대한 정책을 강조하기는 부담스럽다. 내년 전국양회까지 시간을 갖고 고민할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환경과 인프라 투자 관련 분야는 장기목표 설정에 있어 상대적으로 외교적 부담이 적다. 현 시점에서 중국의 환경 및 인프라 건설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전략이 유망해 보이는 이유다.

미국 대선 결과에 앞서 환경·인프라 투자전략을 제안하는 이유는 이 분야에 집중된 풍부한 유동성 때문이다. 7월 말 정치국회의에서 중국 재정부는 3조7500억 위안의 특수목적채권을 위한 예산을 10월까지 모두 소진할 것을 지시하고, 공공인프라 건설을 위해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배정받은 예산에서 이미 발행된 물량은 90%로, 그 중 38%가 인프라 투자, 11%가 공공사업을 위한 목적이었다.

시진핑 주석도 UN총회에서 2030년을 기점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2060년에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수준으로 만들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재정정책을 통해 풀린 유동성이 투자와 생산을 견인하며 올해 중국 경제성장을 이끌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